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부총리-회원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 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할 예정이다.

1일 교육부는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는 구축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2023년~2024년에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법령을 정비한 후 2025년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공모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즈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3월 초 발표된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특히 기존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통합대상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지역혁신(RIS), 산학협력(LINC 3.0), 대학평생교육(LiFE), 전문직업교육(HiVE),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라이즈 추진과 함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