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추천제 첫 전국 확대' 뚜껑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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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장 후보추천제 첫 전국 확대' 뚜껑 열어보니
광주지법 박병태, 후보 3인 중 보임
광주고법 배기열, '순환보직제'
노재호, 우수법관 김앤장행 주목
  • 입력 : 2023. 01.30(월) 18:08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된 가운데(본보 1월16일자 사회면 ‘“광주지법원장 누가 되나” 지역 법조계 관심 집중’), 판사들의 추천에 따라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정기인사에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해남 출신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임명됐다.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장흥 출신 박병태(56·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고, 광주고등법원장에는 배기열(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광주가정법원장으로는 안동범(59·2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전국 12곳의 지방법원장이 보임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애초 목적에 걸맞는 합리적 인사”라며 인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지방법원장을 임명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중앙집권적 법관 인사 방식을 탈피하고,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박병태 부장판사 △임태혁(56·25기) 부장판사 △정재규(59·22기) 수석부장판사 등 총 3명이 후보로 추천됐고, 이 중에서 광주지법원장이 최종 결정됐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1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사법행정 민주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재판 업무를 맡았던 법원장급 판사들은 고등법원장으로,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법의 본질이 재판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법원장과 재판부 근무를 순환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했고,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장에 임명됐다.

해남 출신인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로,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기열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충북 달성에서 태어나 대구 대건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오는 27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노재호(45·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다. 노 부장판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냈던 노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3년 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단 없이 품위 있는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