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용수> 대중교통 불편해소 ‘버스공영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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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기고·김용수> 대중교통 불편해소 ‘버스공영제’가 답이다.
김용수 신안군 교통지원과 육상교통팀장
  • 입력 : 2023. 01.24(화) 14:34
  • 편집에디터
김용수 팀장
대한민국 최서남단 1025개 유·무인 섬을 보유 하고 있는 신안군이 그동안 교통 불모지에서 전국 대중교통 중심으로 벤치마킹의 장이 되고 있다. 신안군 버스완전공영제 성공 사례가 강원도 정선군, 경기 화성시로 이어졌으며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안군을 다녀가는 등 전국 대중교통 불편 해소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안군은 섬과 바다라는 불리한 교통 여건속에서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가고 싶어도 버스가 끊기고 배가 끊겨 오갈 수 없는 불편함과 환자가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피폐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민간버스업체는 인구감소와 자가용 급증과 운수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이용객 편익보다 수익성 위주로 운행돼 불규칙 배차, 잦은 결행, 운행 중단, 비싼 요금 등으로 이용에 불편한 버스로 인식돼 왔다.

신안군은 2006년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군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교통개선추진 T/F팀을 꾸렸다. 2007년 임자도 버스공영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관내 버스업체와 협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반납 받고 2013년 압해도를 끝으로 전국 최초 관할 행정구역(14개 읍ㆍ면) 전체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했다. 버스공영제 정착과 함께 연간 67만명의 여객을 수송하는 대중 교통 중심으로 자리매김 됐다.

버스공영제 시행 전 33개 노선에서 117개 노선으로, 버스 22대에서 69대로 늘었다. 이용객의 8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층과 학생들이 무상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야간 및 새벽 시간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 교통수단으로 ‘수요 응답형 신안군 1004버스(농촌형교통모델)’를 운행해 24시간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발을 묶었던 교통문제가 해결되자 의료·문화·복지의 접근이 자유로워졌으며 건강과 취미,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이용객은 공영제 시행 전 20만명에서 시행 후 67만명으로 급증했다.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다.

버스공영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버스공영제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의 편익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복지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시행 초기 업체 보상금, 차량 구입, 인건비, 시설비 투자 등 초기 재정부담이 있지만 신안군 사례로 봤을 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운송원가가 민간업체 60%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공영제 초기 재정투입은 미래의 교통 편익을 위한 효율적 교통복지투자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대중교통은 공공재로 이용 및 접근이 보장이 돼야 하는 복지서비스여야 한다. 하지만 매년 막대한 세금(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교통 불편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각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2019년 전국 버스 파업의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매년 버스 파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최근 모 지자체의 경우 버스 파업과 버스 운행 중단 등으로 3개월 가까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다.

버스운영 형태로 시·군 단위는 민영제를, 광역시·도 단위는 준공영제 형태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정 투입대비 교통 편익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영역 버스로는 더 이상 시민들의 교통 편익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0.81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인구감소는 버스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운임손실은 커지고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업체의 재정난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70% 이상은 교통약자 즉 65세 이상 고령자 및 학생들이다. 한계에 부딪힌 민간영역 버스로는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10년 후 미래가치를 보고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버스 공영제 충분히 가능하다.

새해 신안군 버스공영제 사례가 각 지자체에 퍼져 대중교통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