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7일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씨름단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에 착수했다.
영암군이 민선8기 최초 시행한 군 씨름단 '공론화'가 지역갈등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책 결정자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 집단과 이해 관계자들 의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영암군 정책 공론화는 지역민들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공론화'란 여론파악 방식이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수동적이라면 공론조사는 능동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우승희 군수는 '씨름단 존치'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운영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우 군수의 언급은 씨름단 존치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이 미흡할 경우 군수의 군정 실현에 대한 책임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된다.
즉 공론화를 거쳤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군민의견이 반영될 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공론화 용역기간 3개월 중 위원회가 단 2주 만에 '공론화 의제 설정, 군민 설문조사, 군민 참여단 구성 및 워크숍. 군민참여단 토론회 등을 거쳐 나온 정책결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7년간 존폐 문제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군민속씨름단 존치 논의가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 7명 위원중 주민대표는 단 2명뿐이다. 영암군 11개 읍·면 주민 5만3000명에는 인구비례가 아닌 가중치를 부여해 표본(군민참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대로 될 지 의문마저 든다.
이해 집단, 이해 관계자들의 심중만 반영할 뿐 군민 여론을 외면하는 공론화 조사가 만약 승복하지 못할 경우 '관료,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오명과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진다.
명심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군 씨름단 존치 여부 결정에 필요한 군민여론을 전달하는 자문 성격일 뿐이다. 군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다. 부디 책임성과 주민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