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정소위 가동...여야 '예산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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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예산안 조정소위 가동...여야 '예산 전쟁' 시작
639조원 규모 尹정부 첫 예산안 본격 심사||야, 용산공원 이전, 경찰국 등 尹 예산 싹둑||대치정국 심화 법정시한내 처리 어려울듯  
  • 입력 : 2022. 11.17(목) 17:12
  • 서울=김선욱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소관부처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세부 사항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에 나서는 등 예산 전쟁을 시작했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광주·전남에선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예산소위에 참여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이 시한 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이견을 드러내온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감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청와대 공원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깎은 반면, 지역화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사업 관련 예산은 복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상임위에서 삭감 절차를 밟았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7050억원을 전액 복구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다가, 이날 여야간 이견을 조정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경찰국)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3억9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 예산은 1억원 삭감된 2억9400만원,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7050억원에서 2050억원 감액된 5000억원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예산 복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매출 감소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가장 효율적,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는다"며 "저희가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주거지원 예산 복구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두는 게 지역화폐 예산 복구다. 반드시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 처리해 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59억원)을 비롯해, 청와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예산이 7억5000만원 삭감됐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 청와대 권역사업 예산도 6억원 줄어든 채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증액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권한인 만큼, 여야 대치에 정부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선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매우 큰 데다,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대치 상황이 심화하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