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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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파장
文 대통령 "진상조사"
민주 "책임자 처벌을"
정의 "국기문란 행위"
  • 입력 : 2017. 05.31(수) 00:0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게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할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몰래반입'으로 문제가 된 발사대 4기는 박근혜 정부 때 국내에 반입돼 성주가 아닌 다른 군 기지에 보관 중인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관련 사실을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국민들은 사드 4기를 추가로 몰래 반입한 사실을 속여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야기한 황 전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2기 외에 사드 4기가 밀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주장과 관련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같은 결정을 진행한 책임자, 경위, 밀반입 후 은폐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