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도의원 |
국제적으로 1940년 4월 9일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북유럽에까지 확산시켰다. 이 침공은 단순한 군사적 점령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과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무너뜨린 폭거였다. 그 전제적 폭력은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말살하며, 권력을 독점한 독재자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었고, 세계는 전쟁과 파괴, 인류 역사 최악의 범죄들에 직면해야 했으며, 그 상흔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헌법이 무너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질서가 아니라, 공포와 파괴였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헌정 질서 파괴의 역사에 자유롭지 못했다. 3·15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열망을 짓밟은 5·16 군사 쿠데타가 뒤따랐다. 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인혁당 사건 등의 비극은 국가 권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부산과 마산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예고했고,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신념으로 싸워야 했다.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죽음으로 다시 국민은 거리로 나섰고, 마침내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민주주의를 한 걸음 전진시켰다.
현직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온전히 존중받고 있는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헌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체제가 아니며, 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역사는 다시 퇴행한다. 이 시간에도 권력에 눈먼 존재들은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히틀러의 독재도, 군부의 계엄도, 모두 ‘헌법의 무시’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의 감시자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권력자가 헌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공직자가 헌법에 따라 책임 있게 일하도록 감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얻은 자유를 지켜내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을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할 권력은 없고,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