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거론하며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며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혼란은 모두 최 전 대행과 한 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에 따라 처분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헌법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며 “광주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다음 문제다. 국민의 생존,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 대해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경제·민생 회복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해야지 ‘어떻게 하면 국회의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 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 재난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우선 쓰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