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신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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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신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실현돼야
에너지 3법 등 국회 통과 눈앞
  • 입력 : 2025. 02.20(목) 17:03
전남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6GW로 전국 설비용량의 20%를 차지하며,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 연금’은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남의 미래 풍부한 자연 자원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의 결실이다.

미래 전남을 바꿔놓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전환 기회도 찾아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남도는 즉각 환영했다. 에너지 3법 중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전남도가 주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지역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2035년 30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전력망 확충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35개의 인허가 의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60일 이내 주민의견 수렴, 주민특별보상 등이 가능해져 송전망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친 김에 에너지 기본소득이 담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된다면, ‘재생에너지 4법’ 완성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소멸위기에 빠진 전남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무엇보다 전남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전부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부당한 현실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방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지산지소’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비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