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연속 상승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733.1원으로 직전 주 대비 6.9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596.7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3원 올랐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주유소. 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첫번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농수산물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율·국제유가 급등으로 연초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2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다.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인하 전 기준 리터당 820원에서 698원으로 낮아진다. 경유는 581원에서 448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56원으로 떨어진다.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휘발유 인하율을 20%에서 15%로, 역유와 부탄 인하율을 30%에서 23%로 낮춰 14번째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오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최 대행은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설 연휴에 이어 농축수산물 수급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을 총동원해 매일 200t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6800t과 김치 업체의 여유 재고 등 민간 보관물량 38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주도로 수입 배추·무 각각 50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할인 지원에는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2~3월 중 최대 40%가 할인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 매주 배추·무 등 가격 강세 품목을 선정해 할인을 제공한다. 또 2월12일부터 3월2일까지 명태, 고등어, 참조기, 마른멸치, 갈치, 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할인을 제공하는 수산대전을 개최한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3월17일부터 28일까지 결제액의 15%를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류와 김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매주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조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국내산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은 할인지원, 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확대를 추진하고,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물가불안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12일부터 3월 2일까지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부터는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하며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어업인과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민생점검회의에서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앞으로도 매주 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최 대행은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