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주 '계엄 특검법' 수정안 논의… 야당과 협상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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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 내주 '계엄 특검법' 수정안 논의… 야당과 협상 나서나
  • 입력 : 2025. 01.11(토) 10:5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주 초 의원총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자체적인 제3자 특검법 발의 여부와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야당 법안에서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자체 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여당 자체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법률위원회 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자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앞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죄 특검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로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108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으며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