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전남도와 6개 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과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 성과 등 12개 지표를 평가,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올 해는 광역 6곳, 기초 54곳(시 18·군 19·구 17)이 최우수·우수·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분야에서 광역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군 단위 우수기관으로는 해남, 함평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씩을 확보하고 장관상을 수상했다. 담양·장성·고흥·신안은 장려상을 받으며 각각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전남도와 고흥은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각각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을 쏟아준 도와 시·군 공무원의 활동에 감사하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속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되는 만큼 규제 발굴과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