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KAMC는 전날 각각 긴급 임원 회의와 의대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참여 중단에 대해 논의,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시 내달 1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를 탈퇴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두 단체는 4차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하고 협의체를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일요일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제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도 하차는 협의체 내에서 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의료계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전공의와 힘을 합친 대한의사협회 등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8일 2차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임현택 전 회장의 탄핵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의협은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당선 이후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개원의 등 의료계가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국립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협의체 무용론 등 의료계 내 부정적 여론이 더 거세지기도 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의 비난을 감수하고 협의체 참여를 어렵게 결정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실익이나 성과가 없는, 의료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정 협의체는 지난 11일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며 출범했지만, 3주간 열린 3번의 실무회의와 2번의 전체회의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선 소송 위험 등 법적 문제를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의료계는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뭉쳐 강경세력들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의정 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