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데 이어 25일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전 선거법보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고 있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최대 위기를 맞는 형국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 선고시 형량이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최근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정치적 고비에 직면하는 셈이다.

특히 이날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중형을 받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두번째 재판 후에도 남아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또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5개로 늘었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집권플랜본부를 꾸린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며 풍전등화에 놓였다.

또 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여론도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개별 사건과 횟수에서의 결과는 각각 굳이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혐의 1심서 이 대표에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한 당 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