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이 이뤄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대정부 비판 장외집회를 연 데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집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까지 염두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단죄하는 건 법 기술자들의 사악한 ‘입틀막’”이라며 “정작 기술이 아닌 상식으로 파헤쳐야 하는 건 바로 명태균 씨 녹취”라고 역공을 펼쳤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육성 녹취가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 기억도 죄를 묻나. 고무줄 잣대 구형을 기울어진 저울추로 다니 국민은 정의와 법치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