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징계를 받고, 음주운전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성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많아 공직 책임감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및 전남지역 기조자치단체에서는 총 153명의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비위 행위로 총 4명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강등 7명, 정직 37명, 감봉 50명, 견책 5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는 총 51건으로, 67건을 기록한 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로 인한 징계 수위는 해임 1명, 강등 5명, 정직 26명, 감봉 19명이었다.

특히 전남지역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 34건에서 2020년 48건, 2021년 49건, 2022년 5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22년에도 경기 73건, 전남 54건으로, 전남지역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역시 경기와 전남 모두 4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선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지역에서는 성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또한 9명을 기록했다. 이 중 2명은 성매매로, 5명은 성희롱, 2명은 성폭력으로 각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계 수위는 강등 1명, 감봉 4명, 견책 4명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순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비위 등의 징계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 또한 중요하나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