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5명 등 비인가자 7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회의실을 사용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국가중요시설로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자회사 소속 경비원(비인가자) 2명과 외부인원 5명 등 총 7명이 무단출입했다.

이들 비인가자 7명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인솔하에 정문을 통과해 상황실 내부에 있는 회의실로 이동했다.

내부 인원 없이 1시간 23분가량이나 회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녹음장비를 부착하고 상황실 내부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조하고,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상황실 근무 관련자는 12명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고, 허가 없이 촬영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여수광양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며 “국가중요시설의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