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농어민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호남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원 제공(민중의소리) |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1번으로 생애 첫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역소멸’ 해법으로 농어촌 환경 개선을 꼽았다. 제22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인 그는 “농어업의 대전환이 없다면 전남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진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본부장을 거쳐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최연소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전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지도부라 할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노동·의료·농업·정치 등 전 분야에서 두루 활동한 전 의원을 만나 지역소멸 및 현안 극복을 위한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이 지났는데.
△국회 개원 이후 공부, 토론, 현장 방문, 법안 발의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전국구 비례 국회의원으로서 전국의 모든 삶을 현장이라 생각하며 달리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땀과 애환 중심의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쌀값 폭락, 한우가격 폭락 문제로 농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농촌의 현실을 들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실감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하고 국정 현안에 반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국회가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원내 8개 정당 중 6개 정당이 비교섭단체인데, 이들에게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등 선택권이 제한된다.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에 아쉽다고 느낀다. 이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 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6개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진보적 의제를 실현하고 국회가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책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겠다.
-전남이 ‘인구·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는데.
△전남은 농촌으로 지역소멸을 강요당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 정책으로 전체 인구의 50.7%가 서울·경기권에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빚만 늘어가고 있다. 만나는 농민들마다 ‘농사지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한다. 농촌의 미래가 어두운데, 어떤 이들이 귀농해서 살겠나. 농촌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먹고살기 위해 도시로 떠났던 이들이 다시 먹고살기 위해 이곳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등에 치우쳤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출산 장려 정책 등이 아닌 ‘농촌을 떠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되짚어봐야 한다.
-인구·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시책이 있다면.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가 몹시 중요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자급률은 20%에 그친다.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 농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진보당의 농민기본법안이 그 예로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 보장’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 기본적인 생계비·일자리 등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소멸 위기 지역에 사는 거주민을 위한 거주 수당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 확대, 농촌 일자리 지원, 농촌생활기술 역량 강화, 청년활동 혁신거점 구축 등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해법은.
△광주·전남 모두 공공병원과 병상수·의료 인력 등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다. 전남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22개 시군중 17개 시군이 해당한다. 소아과가 없는 지역이 12개 군, 산부인과가 없는 군이 3곳,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군지역이 7곳이나 된다. 광주 또한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중증환자 사망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1.35배나 높다. 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의대와 500병상급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의대 출신 의료인이 정해진 기한 내 필수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인재유출을 막기도 용이하다. 이와 관련해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기금을 조성하는 ‘공공의료 강화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전남 두 곳에 의대 설립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동·서부권에 함께 의대가 설립돼야 도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된다면 반쪽은 여전히 도민의 과제로 남게 된다. 실제 전남도가 자체 실시한 용역조사에도 2곳(산단·섬지역)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직접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니 복지부는 ‘전남도가 의대 추진을 신청하면 곧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에서도 도민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호남 경쟁력을 높일 전략은.
△농도 전남은 농업이 도민의 생활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 수단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3법(양곡관리법·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 법안은 국가책임 농정 실현, 농민의 지위와 권리,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가 중요한 만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률 확대로 전남을 식량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창사 36주년을 맞은 전남일보와 독자에게 한마디.
△민주주의 구현·진실보도 실천·정론직필을 펼쳐온 전남일보 창사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뜻깊은 지면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전 국민의 국회의원’ 전종덕, 효능감 있는 진보정치로 호남인의 자랑과 자부심이 되겠다.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초심 잃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기대해 달라.
대담·정리=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