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출산율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46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24명) 감소했다. 올해 1~4월 합계 출생아 수는 총 2052명으로 전년비 9.9%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지역 난임 시술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시술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살펴보면, 광주 난임 시술 환자·시술비는 △2018년 6162명·75억4354만원 △2019년 6042명·80억2941만원 △2020년 6228명·91억5225만원 △2021년 6487명·101억9061만원이다.
문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난임부부를 위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에 총 21회에 거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광주시 역시 4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부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 외에 각종 약물·검사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인공수정 3번과 시험관 시술 2번을 시도해 임신 4개월차에 접어든 한 임산부는 검사비용에만 200만 원 가량을 부담했다고 한다. 난임부부가 임신 시도를 중단했을 때는 그동안 받은 의료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올해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절박함이 부족해 보이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출산장려금을 늘려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일색에 난임부부만 외면받고 있는 느낌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가 임신 성공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