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탈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언제까지 (의료 공백이) 완료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00일 넘게까지, 넉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계획이 없다”면서 “정원 ‘2000명’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 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말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었다”며 “지금 (의료 공백이) 넉 달 가까이 되고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 수술 진료량을 보면 평시 대비 부족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차관은 (의료 공백을) 3~4주 정도 예상했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나이브(naive)하게 예상하고 대비를 한 것”이라며 “주먹구구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논의 내용 중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지시보다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 전공의 이탈에도 중증 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