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시·전남도의사회 소속 의사 100여명은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강주비 기자 |
15일 광주시·전남도의사회 소속 의사 100여명은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동시다발 진행된 집회는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데서 촉발됐다.
광주·전남 의사들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무너진다’, ‘의학교육 무너지면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한국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국 안 된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의사 수를 제한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왔는데, 이를 늘리면 선진국의 1/10~1/100에 불과한 값싼 의료는 불가능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식의 정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사 부재’ 등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붕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며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사들은 연대사와 자유발언 등을 통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의대증원문제는 더 이상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의사가 정말 부족한지 진지하고 현명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첫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