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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물꼬 트이나… 함평서 첫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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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의회

광주 군공항 이전 물꼬 트이나… 함평서 첫 설명회

25일 함평엑스포공원 광주시 참석
사회단체 공청회 요청에 군 수용
향후 군 자체적 여론조사 가능성
특별법 통과시 연내 후보지 가닥

게재 2022-11-22 17:37:46
광주 군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함평지역에서 처음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가 개최된다. 군 공항 특별법 제정 추진과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이전 사업비 산출에 이어 답보상태에 빠졌던 군 공항 이전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함평군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국방부와 광주시를 포함, 함평군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등 사업 절차가 설명된다. 또 군 공항 이전 시 발생할 파급효과와 주민 지원 내용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는 (사)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의 주최로 마련됐다. 최근 함평지역 일부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와 인센티브를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는 함평군이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광주시에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보내 성사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10월부터 일부 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맞춰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가 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함평군이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주민 여론을 파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함평군의 자체 여론조사에서 군 공항에 에 대해 높은 유치 여론이 형성될 경우 군 공항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치 의사가 있는 지자체가 나올 경우 반대의사가 강했던 타 시·군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유치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예비후보지 내의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법은 기부 대 양여에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연내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광주시는 전남의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별 이전 사업비 산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관계 부처 등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산출된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이전 사업비는 향후 국방부의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 때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이전 사업비는 모두 산출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는 없다"며 "만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비 분류 조정은 다시 한 번 검토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