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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 물꼬 긍정적… 전략 부재 아쉬워"

■지역 전문가가 본 민선 8기 100일
반도체단지 공동추진위 '합격점'
혁신도시발전기금 등 갈등 해소
"속도전 안돼…쌀 장기 계획 세워야"
"시도, 연구시설·교통·공간 활용을"

게재 2022-10-06 18:25:06
광주시와 전남도가 6일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화견을 나란히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시·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6일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화견을 나란히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시·전남도 제공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은 높게 평가되며, 군 공항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 전략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6일 민선 8기 광주시·전남도의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주·전남의 '허니문 상생'에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지속적인 협력을 이뤄가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로는 '반도체 산업육성 공동추진위원회'가 꼽혔다. 시·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걸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전세계적 반도체 수급난과 미래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광역으로 협력할 경우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유리하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랐지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상생' 이외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점은 과제라고 지적됐다.

조영달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국가의 반도체 산업 위기 속에서 광주·전남이 국가 AI데이터센터, GIST(지스트), 전남대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으로 추진위를 발족한 것은 높게 평가할 성과다"며 "다만,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광주·전남이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와 같은 △공정 △반도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또 기업 유치시 세금 감면 혜택 등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핵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대와의 접점 모색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됐다. 곽준섭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전력반도체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 한국전력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필해야 한다"며 "전력반도체와 광반도체가 같은 물질로 기술 연계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광반도체는 광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합의, 광주 화순 동복댐 관리권 일부 이양 등 광주와 전남의 해묵은 갈등을 일부 해결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민선 7기때 시·도간 갈등 요인으로 비춰질 만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민선 8기에선 상생 1호 과제를 채택하거나 광역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출범 직후 상생을 위한 여러 시도는 긍정적이다"며 "광주의 연구시설, 전남은 교통·공간 등을 잘 활용하는 시·도간 역할분담도 앞으로는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유연한 리더십과 창의적인 시정활동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 '속도론'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어서 절차와 방식을 강조하기 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군 공항의 통폐합, 복합쇼핑몰 국가지원의 경우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며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정을 끌고 가려는 의지는 매우 높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기 여러 의제들에 속도를 강조하다보면 숙의가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단기간에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과정에 행정적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정의 경우 농민들이 최근 시름을 겪는 '쌀 관련 정책'에 대해 전남도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광은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장은 "농축산식품부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중단했음에도 도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스마트팜 정책 등의 보다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림부 장관이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해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기 위해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지·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