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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병호 '문자 논란'에 "감사원발 국정농단"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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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병호 '문자 논란'에 "감사원발 국정농단" 총공세

법사위원들,"헌정질서 문란"…12일 고발
文정부 장관출신 10명, “정치감사 멈춰야”
 尹 "대통령실, 감사원 관여할 수 없어”반박

게재 2022-10-06 16:13:1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감사원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수사, 감사원장 사퇴, 유착 관계 수사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며 "사무총장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감사가 국정기획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농단",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문자를 받은 수석은 소위 '왕 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며 "단순히 보고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 하에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주, 권칠승, 도종환, 박범계, 이개호,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한정애, 황희 의원은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에 대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거침없는 정치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말고, 일단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의 먼지털기식 전방위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전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올리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의 최종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자, 감사원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전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감사를 벌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라며 "(대통령실도)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해보겠다.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 그것도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의)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