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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민선8기 재난지원금 공약 자치 첫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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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민선8기 재난지원금 공약 자치 첫단추

퍼주기 제동 의회 역할 주목

게재 2022-07-03 16:25:51

전남지역 상당수 민선 8기 지자체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제시한 전 시군민대상 재난지원금 하반기 지급 공약이 시급한 군정 과제로 떠올랐다.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다 '선심성 예산' ,' 퍼주기 예산' 이란 논란까지 겹쳐 지방의회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재난 지원금 지급 공약 이행이 향후 군정 수행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김산 무안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올해 시민1인당 30만원을, 정인화 광양시장은 취임1개월이내에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10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우선 지급하고 올 하반기내 시민당 20만원의 제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전 군민에게, 김성 장흥군수는 만 18세 이상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각각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장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을 약속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합계액만도 1730억원대에 달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된 점이다. 코로나19 상황도 호전되고 재정도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득표하기 위한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예산이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양시와 무안군의 경우 지자체장은 무소속이지만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두 지자체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공약한 지자체의 경우 새롭게 출범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집행부의 일방적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의회 심의때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지원 대상, 지원액 규모 등이 합당한지 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재정 집행의 불합리한 면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