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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실패론'에 광주·전남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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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실패론'에 광주·전남 '당혹'

원희룡 "수도권 시설 이전은 실패"
‘'시설' 단어가 공공기관이냐” 비판
혁신도시 기관 연계위해 시즌2 필수
"정부 주도 강력한 공공기관 이전을"

게재 2022-06-30 18:20:1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기관 이전 실패론'과 관련, 전국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추진이 멈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원희룡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를 줄이는 획일적인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표현한 '시설'이 공공기관을 시사하는 것이란 여론이 확산되면서 호남·제주·강원·영남·충청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날 성명을 통해 "1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지방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원 장관은 "수도권의 자원을 떼내어 이식하는 방식이 실패했다는 말을 했다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대했다고 연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혁신도시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여기서 중단시켜서 유야무야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는 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부족한 점 등 현 정부의 기조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전남 모두 관련부서를 갖추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국토부장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기업들의 2차 이전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는 중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 기반 사업과 지난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위해 내부 기관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선택과 집중을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시와 기관이 적합한지, 기관 입장에서 이전에 소극적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선정한 곳의 의지를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다. 현 정부의 향후 기조를 살펴봐야겠지만 당장으로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도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 작업에 뛰어드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남도는 수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은행 본사 이전을 등 요구하며 전방위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상생 협력 과제로 광주·전남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지역 선정에도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원 장관 발언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는 중앙부처의 공식적 입장 변동을 주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당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만큼 추가 이전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지·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