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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1730억대 재난지원금 청구서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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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의회

민선 8기, 1730억대 재난지원금 청구서 날아온다

6·1지방선거때 공약 잇따라
전남만 5곳… 최대 150만원
“하반기 지급”… 재정난 가중
‘선심성’ 놓고 의회 갈등 우려

게재 2022-06-27 17:18:07
재난지원금 접수 모습. 뉴시스
재난지원금 접수 모습. 뉴시스

6·1지방선거 때 당선인들이 쏟아낸 '재난지원금' 공약이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1730억원대 청구서'로 날아들 전망이다.

"올 하반기까지 지급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다 '선심성 예산'이라며 지방의회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때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구 곳곳에서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올해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거때 밝힌 바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 역시 취임 1개월 이내에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10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우선 지급하고 올 하반기 내 시민당 20만원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재정 형편을 봐가며 연내 순차적으로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김한종 장성군수 당선인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장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을 약속한 상태다.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은 코로나19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올해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고,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 역시 군민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 18세 이상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6·1지방선거 당시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 8기 시·군이 지출해야 할 비용만 어림잡아 173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출범하는 민선 8기때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해 2월 1인당 25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에 715억원을 투입한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도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에 560억원을 투입했다. 올 추석 전까지 1인당 30만원씩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840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역시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300억원, 2021년 2차 재난지원금 380억원, 올해 1월 3차 재난지원금 45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도 1인당 100만원씩 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에 260억원, 전 시민 대상 지원금 255억원 등 총 515억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 단위 지자체들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안군 181억원, 장성군 132억원, 장흥군 62억원 등의 지출이 전망된다.

지방의회 심의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선심성 예산'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광양시의 경우 애초 지난 4월에도 아동·청소년 2만 6000여 명에게 10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의회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혈세를 이용한다"며 반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광양시와 무안군의 경우 지자체장은 무소속이지만 지방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우려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목을 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에 지급된 지방교부세를 재난재원금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