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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후폭풍…野 "TF 꾸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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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후폭풍…野 "TF 꾸려 조사"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경찰청 방문

게재 2022-06-23 17:16:31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경찰 내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경찰청을 찾아 진상파악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당 논란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비판하며, 관련 TF를 꾸려 책임소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등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과 함께 치안감 전보 인사가 두시간여 만에 번복된 것을 두고 경찰 입장을 들었다. 이후 인사 번복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이번 논란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 측은 (최초) 인사안을 '경찰청에서 추천했고 내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재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까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며 "충분히 협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번복이 된 건 누군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 혹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오라고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시간 인사 번복될 때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벌어진 일이라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권고안에 정면 반발하자 인사안을 뒤집는 방식으로 '불만을 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로 최종안이 아닌 기존 검토되던 안 중 하나가 통보됐고 발표까지 이뤄진 실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