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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정부, 농업 정책과 시스템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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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정부, 농업 정책과 시스템 안 보인다"  

게재 2022-06-19 16:39:2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6일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 농업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정부의 정책과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양곡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요건 충족시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는 의무로 수정하면 농업인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인데, 어떠한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행사는 당 소속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이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양곡정책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의욕 고취라는 생산의 측면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보관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000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000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