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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장기화… 3주째 원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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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장기화… 3주째 원 구성 난항

인사청문 언제쯤…민생법안 표류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줄다리기
신구권력 갈등까지 대치 전선 확대

게재 2022-06-19 16:39:38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여야 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만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 장기화에 따른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경제 위기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입법 파행'은 길어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주째이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성패가 법사위원장 배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시한을 넘겨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었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말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장단 선출은 물론 원 구성 협상이 난망인 상황이라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 구성도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선정에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도 늦어도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주에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요청안도 지난 10일 제출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청문 날짜는 가늠할 수도 없다.

양당 간 가파른 대치 국면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1만1000건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차 3법, 유류세 감면 법안 등이 포함돼 있지만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위기 국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물가 인상 △가계부채 △고유가 등 풀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데도 여야는 강대 강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 보복'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체 논란 등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어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선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전반기처럼 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고 보이콧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시 '거야(巨野) 독주' 프레임에 갇히게 될 공산이 커 부담이다. 국민의힘도 후반기 국회에선 집권당으로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 만큼 전 상임위장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는 두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의원 1인당 하루 42만원 가량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