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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여야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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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여야 신속 처리해야

민생 협치는 빠를수록 좋다

게재 2022-05-12 17:31:46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한데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음날인 12일 47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등을 주 내용을 담은 추경안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민주당도 당정합의안 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추가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어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위한 공감대는 형성된 듯 보인다.여야의 추경안을 보면 손실보상률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늦은감은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했던 피해에 따른 차등지원안을 거둬들이고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달 가까이 영업 손실 규모(54조원)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인수위 안이 합리적임에도 당정이 6.1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 후퇴했다는 인상이 짙다. 이런 의미있는 노력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국정 운영과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아닐수 없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경안을 확정한 것만 봐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쯤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만큼 여야는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내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손실보전금이 피해자들에게 조기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