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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빼기 1'된 광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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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빼기 1'된 광주의 미래

김성수 정치부장

게재 2022-05-05 13:55:39
김성수 부장
김성수 부장

"공약을 발굴하고 예산반영 등 실현단계까지 적어도 4~5년은 걸립니다.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성장 동력을 찾는데 소홀하다면 10년 뒤 광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5년마다 정권 이양기에 지역현안이 새 정부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공약 세일즈'에 올인하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간절한 속내이다.

지역에 현안들은 넘치고 넘쳐나지만 새 정부 공약으로 채택되는 건 기껏 열 손가락 내외다. 그것도 정치 지형도에 따라 어느 한쪽은 전폭적 지원을 그렇지 못하면 '홀대'라는 낙인이 5년 내내 따라 붙는다. 여기에다 수도권과 멀어 접근성은 떨어지고 경제성만 따지는 정부부처의 원리원칙에 지역의 아우성은 그저 메아리로 그친다. 늘 소외된 지역을 새 정부가 살뜰히 챙겨야 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광주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7대 공약이 모두 반영됐다.

광주 7대 공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 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광주 국제 자유민주인권 도시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다.

광주의 미래먹거리라 할 수 있는 AI 육성과 최대현안으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새 정부가 적극 나선다고 한다. 역대 최다 득표율이라고는 하지만 고작 10%대 대선 득표율 탓에 보수정부 출범으로 광주가 또다시 '외딴 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안도감으로 바뀐 점은 위안이 된다.

아쉬움도 있다. 7대 지역공약 하나하나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윤 당선인의 광주지역 7번째 공약에 '복합 쇼핑몰 유치'가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측이 더 깊숙이 광주의 정서를 들여다봤다면 복합 쇼핑몰 유치는 지역 공약의 선순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복합 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광주를 공략할 가장 효과적인 서진정책으로 평가되면서다. 복합쇼핑몰 없는 광주라는 프레임은 '낙후'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켰고, 호남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까지 덧씌울 수 있어서였다. 보수정당의 탁월한 정치 전략은 지역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찬성여론을 이끄는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쏘아올린 '복합쇼핑몰 유치'는 100% 민간 영역이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정부가 유치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업계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광주지역 상권의 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겐 가혹한 일이다.

관(官)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기색이다. 지역 공약 하나 하나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채워줘도 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국비 한 푼 들어가지 않는 복합쇼핑몰은 사실상 '공수표'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광주는 내세울 호남 연고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경제 생태기반이 열악하다. 정부가 청년이 떠나는 광주에 양질의 일자리부터 만들어 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복합쇼핑몰 진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이에 발맞춰 광주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정책도 내놓을 것이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의 역량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 공약으로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복합쇼핑몰 유치 탓에 윤 당선인의 광주 지역공약이 '7 빼기(-) 1'처럼 느껴진다. '7+1' 공약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다. 당장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지역민의 아쉬움에 윤 당선인의 넓은 아량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