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전통시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사전 단속제'를 도입한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성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돼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대부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며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 사회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단장 김영배 의원)는 17일 오전 8시 당 대표 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불과 217일 전에 발생한 학동 참사와 최근 발생한 한전 노동자 사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우리 근로 현장 여건이 법과 괴리되어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과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이해식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건설 현장 재해,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불법적 요소들 불법 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