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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자치 분권 2.0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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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자치 분권 2.0 시대 개막

文,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방분권 개헌돼 추진돼야”
 광주형일자리 사업 적극 지원

게재 2022-01-13 18:16:17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에도 수도권 일극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과 함께 유형·계층별 맞춤형 채용·구직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 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시·도지사 전원,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 강소권(강원·전북·제주)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구 실장은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과 대항해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라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광역협력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으로 각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발전하는 전략이다. 다른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지방재정 보강과 균형발전 재정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함께 유형·계층별 맞춤형 채용·구직 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등으로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약 55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 우선 지급과 15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내수 회복 가속화에 나선다.

지역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도심융합특구 기업지원패키지 제공,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공간·산업·사람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도 확대한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대응으로 불참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