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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 내년도 국비 확보 마지막까지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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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 내년도 국비 확보 마지막까지 최선을

국회 예산안 심의 돌입 28일 확정

게재 2021-11-22 16:31:06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의 역대 최대인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1조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사업과 대형 연구시설인 고자기장 시설 구축사업 등에 국고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첨단과학산업기술개발에 폭넓게 활용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확충 국비 확보 등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소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중이다. 국회는 오는 28일까지 예산 심의를 완료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을 새롭게 반영시키거나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안을 증액시키기 위해 국회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사업 56건 1827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하기 위해 이용섭시장이 지난주 국회 예결위원장을 방문해 예산 반영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도 김영록지사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농업기후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 10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와 미래 청사진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 협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나누는 제로섬게임이기에 삭감과 증액을 위해 설득 논리는 중요하다. 한푼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광주·전남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에 아주 중요한 시험대이다. 이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예산 정국을 맞는 모든 지자체에게 주어진 최대 미션이어 치열한 샅바싸움도 전개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찰떡 공조 체계는 최대 관건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영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하는데 방심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