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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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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선

게재 2021-10-14 16:47:28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 4652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2배 상승했다. 상승액 규모 차이만 있을 뿐 광주 등 전국 대도시는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집값 폭등과 서민 주거난은 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9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드리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과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를 제시했다. 많은 이들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내몬 상황에서 터진 대장동개발사업 로비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은 부동산 대개혁 필요성의 공감대를 증폭시켰다. 부동산 개발로 생긴 일확천금을 일부 기득권세력이 독차지하는 행태에 사회적 공분이 폭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불법적인 특혜와 로비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만,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분양 원가 공개 전국 확대 기본 주택 등과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으니 조만간 가려질 야당 대선 후보의 대응 공약도 나올 것이다.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다른 당내 대권주자들이 발표한 '공급 물량 확대, 세금 완화'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대선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자 여당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의혹'까지 겹쳐 '부동산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공약은 국민의 실생활과 민생경제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어서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정책 대결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