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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직사회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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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직사회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국가기관 47곳 중 26곳 ‘적발’
올초 광주 내부 고발로 ‘몸살’
출장수당 부정수급 여지 상당
행안부 강도 높은 감사 ‘긴장’

게재 2021-10-12 17:53:43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최근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최근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과 관련,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행안부는 11월19일까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뉴시스

일선 지자체 등 공직사회 내 초과근무수당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지시했을 정도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모든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한 뒤 결과를 내달 19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광주시 등에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2019년 국가기관 47곳 중 26곳에서 7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적발됐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광주시 산하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광주시에 적발됐다. 'ㅇㅇ직원은 초과근무 결재만 올린 뒤 실제로 행하지 않고 수당만 받고, 기간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점검 결과였다.

점검 결과 직원 대부분은 월 52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됐다. 직원들은 52시간을 한 달 근무 일수로 나눠 매일 같은 시간을 초과근무로 신청해 수당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대장이나 출입기록 등의 증빙자료는 없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가 올 초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결과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직원들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0시간을 임금보존 성격으로 일괄 인정해줬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6736만원에 달했다.

올 초 광주시 본청도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시청 내부 게시판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고발하는 익명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초과근무 사전·사후결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결제된 문서를 삭제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한 공무원은 익명 글을 통해 '지난해부터 청사 출입 시 공무원증을 이용한 후로 초과근무를 쉽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지문인식 시스템이 없던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반복되던 구태가 다시 살아난다고 봐야 한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이는 '부당 초과근무, 출장 근절한다고 캠페인 하면서 정작 의지는 있는 것인지'라고 쓰기도 했다.

이 탓에 광주시는 초과근무 인정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본청 공직자들의 경우 청사 곳곳에 설치된 인식기에서 지문이나 공무원증을 찍고 초과근무를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항상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앞에서만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

광주 북구 등에서는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비단 시간외수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출장여비 부정수급 여지도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지난해 관내 (출장)여비를 토해낸(반납한) 적이 있다. 출장을 낸 적도 없는데 누군가 (허위로 출장)내서 돈(출장비)을 썼는데, (내가)반납하니 기막힌 심정일 뿐이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