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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⑭-①> 장경태가 본 대선 경선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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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⑭-①> 장경태가 본 대선 경선 네거티브

게재 2021-08-19 17:50:45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 등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이 다가오면서 지지율 상위권 후보를 둘러싼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명확한 판단 근거와 경계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생각과 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물었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대선 경선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네거티브와 검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증은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 그리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갖고 따지는 것이고, 네거티브는 근거 없이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이다.

 경선은 후보들의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 정당의 후보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과정이다.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근거 여부가 네거티브와 검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광고에서도 허위, 왜곡, 과장 이런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범위인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도라든지 토론, 후보 간의 공방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되며 더더욱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검증이 부실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경선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돼,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선거 본선이 임박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의혹에 대해 충분히 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선 과정에서 과거 검증,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 등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후보들의 검증 공방은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경선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이 알려질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를 오갈 수 있지만, 근거 여부,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답변 등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경선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후보 간에 덕담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은 물론이고, 수많은 의혹 제기 등을 통한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명확한 근거를 갖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제기해야 하며 근거 없는 검증과 단순한 비방은 마타도어이며 흑색선전일 뿐이다.

◆ 장경태의 해법

 근거 여부가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근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고 확인하며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는 검증이라 하고 누구는 네거티브라 주장하며 레드카드나 옐로카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이 필요하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고 이와 동시에 후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검증기구를 설치해 당이 심판을 보는 방법이 있다.

 검증기구를 통해 대선 본선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의혹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본선에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검증기구를 통해 웬만한 부분들은 당이 걸러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고 후보들은 정책 대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검증단 구성과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증단장 인선과 관련해 반발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단 설치부터 막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선출직 후보에 대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대선 후보는 제외돼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당내 검증 과정이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보 간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에도, 추후 본선 경쟁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내 검증기구를 통한 검증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본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국민들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검증은 제대로 하고 네거티브는 지양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 국민들께서 선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