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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불법하도급·조합비리 수사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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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불법하도급·조합비리 수사 집중을

 학동 참사 원인 조사결과 발표

게재 2021-07-28 17:06:02

지난달 9일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은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한 철거 공정 탓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사고 발생 49일만에 밝힌 학동 참사 원인은 공사 관련자의 '안전불감증'이 무리한 방법을 선택해 철거를 강행했고, 감리·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의 감독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결론내렸다.경찰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23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 철거업체 선정 개입 브로커 등 6명이 구속됐다.관리·감독 주체인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1명은 전직 공무원 청탁을 받고 절차를 어긴 채 감리를 임의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제 경찰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과 재개발조합 비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사고 조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상식적인 철거 공사 대금 산정이 결국 안전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철거를 강행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 묵인 여부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가려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재개발조합 관계자 4명이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만큼 조합이 관련된 전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 검은 커넥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현재 광주에서 재개발·재건축 46곳을 포함해 모두 80여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학동 참사와 같은 대형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