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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초대석>김동현 제18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자체와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 견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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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초대석>김동현 제18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자체와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 견인할 것"

제2의 창업 선언 후 4년 차… '변화·혁신' 기치 구슬땀
주력사업 공제·자산운용·지방회계통계·옥외광고 등 추진
공유재산 위탁관리·지방계약 대행 등 5대 신사업 발굴
광주·전남 재정자립도 열악… 세입 확충·세출 절감 병행
공무원 창의력 끌어낼 여건 조성… 인사행정 혁신해야

게재 2021-04-15 11:23:11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지자체는 공제회의 회원이자 고객임과 동시에 주인이다"며 "5대 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복구지원을 위해 1964년 설립됐다. 보험사로 시작해 자산운용, 융자는 물론 옥외광고까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대들보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공제회를 이끌고 있는 김동현 제18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제2의 창업'을 기치로 공제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상호협력의 과정 하에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서, 설립 초기에는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일종의 보험사로 출발했지만 점차 활동영역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업무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해졌다. 보험사이면서도 1조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기관이자,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 자금을 빌려주는 공적 융자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2008년 옥외광고센터, 2016년 지방회계통계센터 등이 잇달아 설치되면서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다.

-3년 가까이 공제회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소회는.

△지난 2018년 4월9일 자로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공제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키는 내가 잡겠으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달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그해 9월 창립기념식에서 '제2의 창업' 선언과 함께 공유재산 위탁관리, 지자체 계약업무 대행 등 '5대 신사업'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매진해 왔다. 최근 5대 신사업이 하나하나 구체화하면서 큰 보람과 함께 공제회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사업은.

△공제회의 전통적 주력사업인 '공제사업'은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민간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회비(보험료)로 다양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업'은 1조원가량의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창출된 수익은 지자체 지원을 위해 긴요하게 쓰인다. 공제사업과 자산운용사업에서 작년에 9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지방회계통계사업'은 최근 공제회의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재정 관련 정책개발이나 법령·제도 개선 연구, 지자체의 각종 재정통계 작성 지원,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연 5000여 명) 등을 통해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은 고속도로 주변의 야립 광고 판매를 통해 매년 4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정책 연구, 지자체의 간판개선 등을 추진한다.

-공제회의 조직과 규모, 공제상품은.

△공제회는 경영혁신본부, 공제사업본부, 회계통계센터, 옥외광고센터 등 2본부 2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제상품(보험상품)은 총 8가지이다. 지자체 건물이나 시설물의 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복구 공제상품'과 지자체의 건물이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 공제상품'이 주력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과실로 발생한 주민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이·통장들이 행정업무를 보조하다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재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공제상품'과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건설공사 공제상품'도 출시했다.

-신사업 발굴 내용과 성과는.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 지방계약 대행사업, 지방채인수 전담기관화 사업 등이 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현재 5개 지자체에 대해 시범사업 중인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반응이 뜨거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계약 대행사업'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는 연 46조원의 지자체 조달시장에 공제회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조달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방채인수 전담기관화사업'은 공제회가 자체 회사채를 발행,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싼 자금을 조달해 지자체에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제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융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제회가 지자체에 빌려준 돈은 약 1조6000억원이지만, 지자체 융자수요의 10%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4000억원은 공제회 자체 자금이고, 1조2000억원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융자해준 것이다. 공제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자체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언제든지 융자해주고자 한다. 지자체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데, 주민들이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지방채를 강제로 사게 함으로써 사실상 '준조세'를 따로 걷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례로 덴마크의 '코뮌크레딧(Commune Credit)'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싼 자금을 조달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금액이 무려 38조원에 이른다. 공제회도 앞으로 덴마크의 코뮌크레딧처럼 지방채 인수를 전담하는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자 한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재정 관련해 조언한다면.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이를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도 없다.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세출을 합리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이나 공공시설 설치·운영,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개별적 대응보다는 인접 지자체들과 협업과 광역행정 활성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성장시대의 지출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치적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는 지자체 예산도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출구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 자치단체 우수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면.

△공제회는 행안부, 언론사 등과 함께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정류소에 병원이나 대학 등 민간이 원하는 명칭을 판매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초구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자동으로 단속직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지출을 줄이기도 한다. 증평군은 괴산군과 폐기물 통합 처리시설을 공동 설치하고, 청주시와는 하수처리장을 통합 운영해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절감한 사례도 있다.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해 본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은.

△흔히 거론되는 것이 돈과 권한의 문제이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부의 원인을 놓치기 십상이다. 내부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란 바로 사람의 문제, '인사행정'의 문제이다.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발전한다. 반대로 그들이 부패하고 무력해지면 역사는 퇴보한다."고 했다. 광주·전남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역량 있는 민간부문이 많지 않다. 광주·전남의 현 상황은 과거 개발연대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랬듯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창조적 소수'로서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만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성과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인사, 잦은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에 기초해 사람을 키우는 인사가 확고히 정착돼야 하며 그것은 지자체장의 몫이다.

-개인적으로 30년 공직체험 에세이집을 지난해 출판했는데.

△작년 9월 부끄럽지만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에세이집을 출판했다. 2012년 말 '카카오스토리'를 처음 시작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수필류의 글을 써서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이 시간이 흘러 150여 꼭지나 됐다. 그중 공무원으로서 소소한 일상생활과 공직생활에서 겪었던 일화,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만을 70~80편가량 추려 작년 9월 책으로 출판했다. 다행히 책을 읽어본 많은 분이 내용이 진솔하면서 재미있고, 잔잔한 감동까지 받았다고 말씀해주셔서 많은 용기를 얻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조언의 목소리도 가끔 내고 있다. 특히 고향 순천사랑이 남다른데.

△순천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 수준의 글을 '페이스북'에 가끔 올리고 있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대부분 순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발전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가볍게 시작한 일이다. 작년 11월20일 '투르 드 순천, 자전거 대축제' 개최라는 제목으로 처음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편 정도의 글을 올렸다. 딱딱하고 짧지 않은 글인데도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좋아요'도 눌러 주고 댓글도 달아줘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곧 있으면 공제회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그때가 되면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고향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끝으로 회원인 지자체에 대해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유재산 위탁관리, 지방계약 대행사업 등 5대 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다. 지자체는 운영위원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공제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는 공제회의 회원이자 고객임과 동시에 주인이기도 하다.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5대 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지자체는 공제회의 회원이자 고객임과 동시에 주인이다"며 "5대 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