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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혜안'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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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혜안'없나

게재 2021-02-16 15:33:19

광주 현안 중 하나인 '자치구간 경계조정', 참 어려운 문제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유야 많다. 정치적 이해관계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광주시의 중재 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계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상이 되는 곳 지역민도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현실이다. 주민을 위한 경계조정이라는데, 정작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상한 경계조정이다.

지금 광주에서 논의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도 그렇다. 이야기가 나온 게 2017년이다. 광주시가 세금을 들여 경계조정을 위한 용역까지 했고, 결과가 나온 지도 수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껏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다소 원론적이다.

'균형발전' 측면부터 살펴보자. 절반이 넘는 광주시 인구가 북구와 광산에 집중돼 있다. 광주시 통계다. 광주시 전체 인구 145만62명 중 북구에 43만431명(29.7%)이 살고 있다. 광산에는 28.0%인 40만5579명이다. 반면 동구에 가장 적은 10만2897명(7.0%)이 거주 중이다.

예산 불균형도 심각하다. 역시 광주시 자료다. 광주시의 자치구 관련 총예산 2조7742억7000만원 중 28.9%인 8026억600만원이 북구 예산이다. 광산구도 7043억4700만원으로 자치구 관련 예산의 25.4%다. 동구 예산은 2977만5600만원(10.7%)에 불과하다.

지역 불균형은 '행정 효율성 감소'와 '지역간 인프라 차이'로 이어진다. 단편적인 예시일지 모르지만, 동구와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는 인구 편차만큼 취약계층 인구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차이가 크다. 2020년 12월 기준 동구의 취약계층은 3만4782명이다. 반면 북구는 11만6018명으로 4배가량이 더 많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광주시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25일 기준 동구는 89명이지만, 북구는 462명에 달한다.

북구의 경우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셈이다. 주민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수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기초 사회안전망 등 행정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다음으로 '절차'다.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이 근거다. 법 2절 4조 1항이다.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2항도 근거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요약하면 경계조정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동의를 구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계조정에 따른 '불편'도 주민들 몫이다. 예컨대 광산구 첨단1·2동이 북구로 편입되면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계조정 안 중 하나다.)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광산구청이 아닌 북구청으로 가야 한다. 그밖에도 생각지 못한 불편도 클 터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현실적 이유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그동안 경계조정에는 '주민'이 없었다. 정치적 논리만 앞섰고, 소극적이었던 행정도 빼 놓을 수 없다. 광주경실련의 지적이다. "수년 동안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땜질식에 그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라며 낸 성명서 일부다. 다소 원론적이고 자의적 판단일 수도 있다. 그래도 새겨야 할 목소리다.

해답은 명확하다. '정치적 논리만이 아닌, 경계조정의 취지와 목적, 주민의 공감과 동의만 있다면' 어려울 게 하나 없는 경계조정 아닐까.

다시 지역정치인을 향한 광주경실련의 바람이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지역정치인들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광주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행정서비스 향상이나 복지서비스 향상 등 경계조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경계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경계조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혜안'이 필요한 광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