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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이제라도 대가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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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이제라도 대가 치뤄"

민주 "野, 공수처 출범 협조" 열린민주 "단죄 시작에 불과" 정의 "부끄럽고 한탄" 국민의힘 짧은 논평 "국가원수 처벌, 불행한 역사"

게재 2020-10-29 17:55:17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원심 확정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특히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 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라며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다.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별도로 없었고 짧은 논평만 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가진 정책협의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 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