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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김나윤> 청소년 정치참여와 우리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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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김나윤> 청소년 정치참여와 우리의 숙제

김나윤 광주시의원

게재 2020-10-26 17:14:05
김나윤 광주시의원
김나윤 광주시의원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선거의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시민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해 질 때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던 과거의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그리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한 번 달성하면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고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할 때 정당들은 발전적 경쟁을 하고 국정은 올바른 괘도에서 순항해 갈 수 있다.

과거 서구의 경우, 참정권은 백인 남성의 독점적 권리였다. 참정권의 확대는 사회의 인권의식 진보를 의미하며 유럽 등 서구권에서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입법화가 되었고,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빈민과 흑인의 참정권으로 확대되었다. 지금은 실질적 장애인 참정권 확보 및 청소년의 참정권확대까지 왔으며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18세가 된 사람에게 참정권을 준다. 그러나 사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가 성인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준 것은 아니다. 즉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참정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다가 작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18세 이상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는 OECD의 나라들의 상당수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선거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선거권은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상 미성년인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생겼을 때 우려되는 바도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왜곡되거나 외부의 작용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도 있을 것이며 왜곡되어 자리 잡은 편향된 정치의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현상 등이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꾸준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미래를 본인들의 시대로 만들어야 할 청소년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계기이자 이유가 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란 고민이 여기서 나온다. 영국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이 가능하고 어릴 때부터 민주주주를 학습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어릴 때부터 정치를 공부하고 활동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지자체에 제안하면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TV광고에도 나오듯 지금의 청소년을 Z세대라 칭한다. 이들은 과거 X, Y(밀레니엄세대)세대의 자녀들로, 공유보다 창조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대적 특징이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론 더욱 빨리지는 지금에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및 선거권 확대는 우리 사회에게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발전 방향성을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숙제를 주었다.

이에 올바른 정치가치관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릴 때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진행되어야하는 여러 정치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회단체 및 정당들도 미래의 참여정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청소년 정치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본인들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좋은 새싹을 위해 물과 거름을 주듯 말이다. 과거 정치적 부조리와 억압에 학생들이 나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듯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적하는 사회의 분위기, 올바른 교육, 그리고 각 세대의 가치관 융합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