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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드러나… 법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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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드러나… 법안 개정해야"

Y사 이앙기 모델 2개 제조연도 조작

게재 2020-10-25 14:39:29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한 농기계 제조업체의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 농기계 제조업체 Y사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적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현행법 상 형식표지판 미부착·훼손·임의 변경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가지다로, 이앙기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앞서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