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기의 시대 새롭게 정의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문화

위기의 시대 새롭게 정의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

'알파고 쇼크' 이후 기본소득에 관심집중
'공유재산'의 사회적 합의 등 개념 정리

게재 2020-10-22 11:05:28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한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을 열고있다. 뉴시스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한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을 열고있다. 뉴시스

기본소득 시대

홍기빈 | 아르테 | 1만1000원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웠고, 이에 현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런 혼란 한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자 미래를 대비할 정치적 비전으로써 '기본소득'이 논의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도 크게 변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70퍼센트에 육박하던 기존의 반대여론을 뒤집고 60퍼센트 가까운 찬성이란 여론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불평등을 타개할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2년 차기 대선을 판가름할 가장 뜨거운 정책 공약으로까지 떠올랐다. 과연 기본소득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이 아니다. 가까운 역사를 짚어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경제학적 입장을 불문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고 제안했으며, 이후 실제 미국, 캐나다,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좌파 진영의 '꿈같은 이야기' 혹은 '존재감 없는 비전'으로만 여겨졌으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흐름이 달라졌다.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국에서 이세돌이 패배한 사건은 인공지능에 의해 사회경제체제에서 소외될 인간의 미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알파고 쇼크'라는 단어로 명명되기도 했다. 그 전후의 한국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세습되는 부와 가난 등 심화되는 불평등의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기에 '알파고 쇼크'는 거의 모든 직업이 기계로 치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가속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는 누구도 영원히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그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사회정책이 그 대상을 '절박한 가난에 처한 이들'로 국한하고 그들의 '근로 의욕'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이고 제한된 지급을 지향한다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바로 '공유재산'인데, 원래는 '신의 것'이었으나 개인이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공동체가 영위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이 독식하게 된 '토지'는 물론, 인류가 발전시킨 금융, 지식재산, 전파, 데이터까지도 바로 이 공유재산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은 '공유재산' 개념을 기반으로 '노력으로 얻은 개인의 재산' 이전에 존재하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공공의 재산'에 주목하게 한다.

'기본소득 시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기본소득 논의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시행 여부의 결정보다 논의 과정에서 발견하게 될 다른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의 가장 주요한 개념인 '공유재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들의 효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토론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판단하게 될 사회적 현안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영위하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사회적 권리를 상상해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향하는 사회와 공동체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의 기본소득 논의를 딛고 기본소득을 넘어선 더욱 값진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