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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스쿨미투로 국감장에 선 시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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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스쿨미투로 국감장에 선 시도교육감

'비리세트' 도연학원 교사해임·스쿨미투
"도교육청, 여순사건 역사교육 단선적"
시교육청 학폭예방교육 실효성 지적도

게재 2020-10-20 16:43:13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광주시교육청에서 20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학법인 비리, 교육사업 실효성 등이 집중 거론됐다.

첫 질문은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에 관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먼저 이사장 자녀 부정채용 등 사학법인의 숱한 비리들을 지적했다. 또 참고인으로 나온 손규대 전 명진고 교사에게 해임된 배경을 물었다. 손규대 전 교사는 교사 채용비리에 관한 공익제보를 하다 부당해임을 당했다.

손 전 교사는 "나는 해임을 당했지만 가장 행복한 교사"라면서 "학생들이 부정부패한 사학 밑에서 공부하는 걸 원치 않는다. 또 더 이상의 공익제보자가 상처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도연학원 문제 관련해)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면서 "교육청은 수 차례 감사를 통해 도연학원 법인에 시정과 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발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 하지만 법인은 교육청의 지도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보다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인전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이사장은 국회의 증인 채택 3일만에 돌연 사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김인전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스쿨미투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 과정에서 국감장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김인전 전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법) 따라서 복직 처리한 것 뿐이다. 나는 학교 이사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한 역사가 아예 없다"고 소리쳤다.

김 전 이사장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이 나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를 해임하고 학생들을 고소하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론 나빠지니 고소 취하한 거 아닌가.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 학교폭력 증가세가 타 시도와 비교되지 않을만큼 가파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만 답해 시교육청의 예방교육에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역사계기교육 가운데 여순사건을 포함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보급했다. 여순사건 72주기를 맞아, 제주4·3 사건과 연결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육 자료 내용이 단선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첫 시도이다보니 부족한 점은 있다. 보다 정제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쉽고 입체적인 교육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