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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 끊겨 쇠락… 구례 관광특구 살릴 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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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 끊겨 쇠락… 구례 관광특구 살릴 길 없나

관광특구 지정 23년 불구 조성률 35.7% 그쳐
온천지구 제외 호텔·휴양시설 민자투자 '전무'
'온천관광 외면'…2019년 이용객 20만 붕괴
특구내 투자확대·규제 완화 등 혜택 손질 시급

게재 2020-10-15 14:27:50
지리산온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구례 관광특구가 지정 23년이 지났지만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광객 감소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리산온천랜드 전경. 구례군 제공
지리산온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구례 관광특구가 지정 23년이 지났지만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광객 감소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리산온천랜드 전경. 구례군 제공

한때 각종 세미나, 단체관광,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던 지리산온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구례 관광특구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199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지정 당시만 해도 관광지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지만 23년째 민자유치가 미진한데다 온천관광 역시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지 않아 '사양사업'으로 전락했고, 시설노후까지 겹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체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선정으로 시급한 콘텐츠 개발과 노후시설 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관광특구의 투자혜택 확대, 규제완화 등의 손질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유도해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정 23년째…관광특구 유명무실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산동면 등 78.02㎢일대가 지난 1997년 문체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지 올해로 23년째이다.

관광특구는 1993년 관광진흥법 도입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특구내 숙박시설을 지을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제도를 지원받는다. 영업시간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관광진흥개발융자제도는 1972년 제정 5년 거치 15년 상한조건으로 중소기업은 150억원, 대기업은 100억원을 대출해준다.

구례군 관광특구 내 지리산온천은 민간 소유로 1990년 10월 지리산온천관광지 승인 후 총 183만6000㎡ 부지 개발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관광특구'지정으로 인한 관광활성화가 기대됐었다. 하지만 지리산온천지구 개발 승인이후 총 183만6000㎡ 부지에 골프장을 함께 개발해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지부진했다.

결국 183만6000㎡ 개발부지 중 53만6742㎡만 개발이 이뤄졌고, 나머지 면적은 미개발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방치부지 중 151만 2350㎡는 지리산온천관광지로 설정돼 있고, 나머지 32만3650㎡는 사유지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

관광특구 지정으로 관광활성화가 기대됐으나 민간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리산온천지구 관광지 조성률은 올해 현재 37.5%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도로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투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자분야인 호텔 등 숙박시설과 각종 휴양시설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노후·온천 외면…관광객 뚝

지리산온천 관광지 개발승인과 특구로 지정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관광시설 노후화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구례 관광특구는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온천관광이 외면받는 것도 구례 관광특구의 쇠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온천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게을리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광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리산온천 방문객 수는 27만8834명에 달했으나 2015년 29만2392명, 2016년 25만3233명, 2017년 25만137명, 2018년 22만5665명으로 최소 2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9년엔 18만9259명으로 '20만 붕괴'마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6월말 현재 관광객은 3만8370명에 그쳤다.

2017년 구례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49만625명, 2018년 45만6663명, 2019년 42만434명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구례 관광특구내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신규투자 미미로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광특구내 투자혜택 확대 등 시급

시설노후화, 민자투자 미미, 관광객 감소 등이 지속된 점은 사실상 구례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하다는데 있다. 관광특구가 관광활성화 정책이 아닌 '손톱 밑 가시'인 규제 때문에 제약만 따른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지구의 민자투자가 용이하도록 토지계획 변경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구례군은 용역을 통해 온천지구내 미개발지역 개발방안으로 외지인들의 구례유치를 통해 특구내 주택 신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지리산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2018년 2월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 하지만 정부는 특구지역내 토지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강해 구례군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관광특구내 민자투자가 용이할 수 있도록 투자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역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1993년 도입된 현재의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투자혜택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큰 메리트를 주지 못했다는 점이 민자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 과감한 투자혜택 확대 등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