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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게재 2020-10-07 14:07:44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국감은 한 해 농사를 돌아보는 중요한 자리다. 국정감사는 특정 기간을 정해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에 대해 한 해의 정책과 예산의 집행 타당성을 감사하는 제도다. 국감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금은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누수는 없었는지를 짚는 자리가 국감이다.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그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감사함으로써 다음 해 예산 심의에 중요한 자료와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 국감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특별하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시대 첫 국감이다. 코로나19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 증인·참고인이 줄을 서서 회의에 참석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등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던 모습은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감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국감장은 50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열렸던 국감도 최소화해 대부분의 국감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 광주·전남의원들 다수가 초선인 점도 이번 국감이 특별한 이유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3선 1명(이개호), 재선 4명(송갑석,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을 제외한 13명이 초선 의원이다. 초선 의원님들에겐 이번이 '국감 데뷔전'이다.

'의욕'은 넘친다. 초선 의원실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정책이나 각종 현안 등을 꼼꼼히 살피느라 분주해 보인다.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광주·전남 초선 의원실에서 보내오는 '국감 보도자료'도 연일 메일함을 가득 채운다. 지적하는 내용도 알차고, 의욕도 읽히는 자료들이다. 매년 국감마다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만큼 광주·전남 지역의 초선 의원님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노파심에 하나 덧붙여 본다. 국가적인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두고 두루두루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기대해본다. 정쟁보단 민생에 다가가는 국감, 정치를 바라는 마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