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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특집>"전남 해상풍력발전, 한전 참여 위한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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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특집>"전남 해상풍력발전, 한전 참여 위한 법 개정을"

문채주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게재 2020-07-16 18:10:17
문채주 목포대 전기공학과 교수
문채주 목포대 전기공학과 교수

'코로나19'를 계기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재택근무가 상시 시행되는 기업도 발생하였고,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도 보편화 되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국지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일부 부품의 납기지연과 이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국내외 수요와 매출,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인 생산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논의하였으며, 6월1일 제6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영역에 디지털 뉴딜중심의 구상이 제시되고 그 이후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영역에 추가되었다.

지난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뉴딜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효율화사업,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 그린뉴딜이 두 축이 된다. 여기에 고용안전망 강화도 포함하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린뉴딜에서는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8개 과제가 제시됐다. 그린뉴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전환 등 8개 과제가 추진된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은 어떤 그린뉴딜 사업이 좋을까? 광주는 에너지효율화 관련사업이, 전남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사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약 45조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이 있다. 또한 염해지역 태양광발전사업으로 GW급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우리 지역의 역량만을 가지고 달성하기가 어렵다. 최근 해상풍력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었지만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해상풍력의 경우 한전이 앞장서도록 전기사업법 제7조에 '대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한편으로 해상풍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상풍력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 한전의 해상풍력사업본부와 함께 그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면 이 또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수요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업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지역의 그린뉴딜은 상당한 추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