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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국회 문턱 못 넘고 폐기된 지역현안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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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국회 문턱 못 넘고 폐기된 지역현안 법안들

5·18역사왜곡 처벌법 등 21대 과제로

게재 2020-05-21 13:29:57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의 별명을 얻은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법안 처리율도 19대 국회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남겼다. 지난 20일 기준 국회에 총 제출된 안건은 2만4195건이고 8985건이 처리됐다. 계류된 안건은 1만5154건으로 처리율은 37.1%에 불과하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더기로 자동폐기됐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18 역사를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 6건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개정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자동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막혀 무위로 돌아갔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전남현안으로는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재단설립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국립 김산업연구소 설립,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법안도 폐기됐다.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법안과 차세대 전기저장장치(ESS)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법, 국립 섬발전연구원 설립 법안도 뒷전으로 밀렸다.

21대 국회에는 광주·전남 전 선거구에서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국회에 진출했다. 이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21대 국회의원들이 총대를 메야 한다.